해외배당 이중과세를 피하는 법, 국가별 원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신고 루틴, 연말정산·건강보험료 영향까지 실전 사례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목차
서론: 해외배당, 수익률만 볼 때가 아니다
해외주식 배당투자는 환율·배당성향만 따져도 바쁩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이 들어오면 국가별 원천세가 먼저 차감되고, 국내에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다시 한 번 이뤄져 해외배당 이중과세가 발생하죠. 다행히 한국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는 무엇을 입력하는지”가 헷갈린다는 점.
이 글에서는 국가별 원천세(실무 체감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공식과 10년 이월(핵심!), 홈택스 신고 루틴, 나아가 연말정산·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를 루틴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본론 1｜핵심 개념 3분 컷: 이중과세·원천세·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배당 이중과세란?
- 해외 배당금은 원천지국(배당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먼저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됩니다. 예: 미국 상장주 배당은 통상 30% 기본이지만, 조세조약+W-8BEN 제출 시 15%로 낮아집니다.
- 같은 배당소득이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므로 이중과세가 생깁니다.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 가능합니다.
공제 vs 필요경비(택1)
- 외국에서 낸 세금을 세액공제로 빼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및 요건: 국세청 Q&A, 소득세법 제57조)
본론 2｜국가별 원천세(배당) 한눈에 보기 + 실무 주의점
아래 표는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실무 체감 빈도가 높은 시장을 모아 요약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조세조약·서류(W-8BEN, NR301 등) 제출 여부, 종목 성격(REIT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권사 원천징수 내역/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표의 세율은 “일반 개인, 포트폴리오 배당(대주주 아님), 서류 정상 제출 가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조약·예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국가 | 일반적 배당 원천세(대표) | 실무 코멘트·근거 |
| 미국 | 15% (조약·W-8BEN 제출 시), 기본 30% | 조약상 포트폴리오 배당 15%; W-8BEN 미제출 시 30%. REIT는 조건 충족 못 하면 30% 가능. |
| 일본 | 약 15.315% | 비거주자 배당 WHT는 통상 15%(+부가 2.1%); 종목·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국 | 10% | 다수 조약에서 일반 배당 10%. |
| 홍콩 | 0% | 배당 WHT 없음. |
| 싱가포르 | 0% | 배당 WHT 없음(one-tier). |
| 영국(UK) | 0% | 일반 배당 WHT 없음(예: REIT PID는 20% 등 예외). |
| 캐나다 | 25% → 15%(조약 적용 시) | 기본 25%(Part XIII), 조약으로 15%가 일반적. NR301 등 서류 필요. |
| 독일 | 26.375% | 25% + 연대세 5.5%(합계 26.375%); 조약/환급으로 15%까지 낮추는 사례 많음. |
| 프랑스 | 25% | 2025년 기준 일반 배당 WHT 25%(조약 시 감면 가능). |
| 호주 | 0%(franked) / 30%(unfranked, 조약 시 15%) | 완전 배당금(franked)은 WHT 없음, 미배당세(unfranked)는 30% 기본·조약 감면. |
| 네덜란드 | 15% | 국내법상 15% WHT가 일반적(조약·조건에 따라 감면). |
| 대만(타이완) | 21% | 비거주자 배당 WHT 21%(조약 없으면 그대로). |
미국 실무 팁: 조약세율(15%) 적용에는 W-8BEN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30%가 원천징수됩니다.
(미니 차트) 체감 원천세 레벨
본론 3｜외국납부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끝: “5-스텝 실전 루틴”
Step 1) 연간 체크리스트
- 국가별 원천세율·조약 확인(위 표 참조). 미국 보유 시 W-8BEN, 캐나다 보유 시 NR301 등 감면 서류 제출 필수.
- 증빙 수집: 국내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명세서(국가별·원화 환산 포함)’ 발급. (증권사 포털/콜센터 제공)
- 배당 합산: 동일 국가라도 ETF/개별주·REIT 구분 주의(미국 REIT 일부는 30% 가능).
Step 2) 한도 미리산출
- 한도 공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초과분 이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최대 10년 이월 가능.
Step 3) 홈택스 신고(5월 종합소득세)
- 경로(개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당소득(국외지급) 입력 → 세액공제·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입력 → 부속·증빙(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첨부.
- 포인트: 증권사 영수증의 원화 환산 금액 기준 입력을 권장(납부일 환율 반영).
Step 4) 연말정산·경정청구
- 연말정산에서 처리 못 한 해외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반영 가능. 누락 시 경정청구(통상 5년)로 보완.
Step 5) 사후관리(엑셀·10년 이월트래커)
- 국가별/연도별 외국납부세액 vs 한도 vs 이월공제 잔액을 관리표로 모니터링(10년 룰).
본론 4｜숫자로 보는 실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예시
가정(예):
- 근로소득 외 해외배당 총 400만원(국외원천소득), 이 중 미국 배당 300만원(미국 원천세 15%), 일본 배당 100만원(15.315%).
- 연간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700만원(예시).
- 외국에서 낸 세금(합계)
- 미국: 300만 × 15% = 45만원
- 일본: 100만 × 15.315% ≈ 15만3천원
- 합계 60만3천원(공제 신청액 후보).
- 공제 한도
- 700만원 × (400만 ÷ 7,000만) = 40만원
- 당해 공제 가능액 = min(60.3만, 40만) = 40만원
- 초과분 이월 = 60.3만 − 40만 = 20.3만원(최대 10년 이월)
팁: 한도가 빡빡한 해엔 배당 재투자 타이밍·종목 분산(국가별 세율 차이) 으로 세액공제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만 보고 투자 결정을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론 5｜연말정산·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되는 포인트
연말정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지고(5월 신고), 뒤이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지역보험료) 체크
- 금융소득이 커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11월 부과 연동) 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일반 기준(요지): 종합소득금액·재산 요건 충족 필요(실무에서 연 2,000만원 소득 기준이 대표 지표로 활용). 세부 요건은 매년 공고 변동 가능하니 건보공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팁: 배당금 규모가 커지는 해에는 건보료 모의계산(건보공단)으로 부담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도표) 국가별 원천세·공제 전략 요약표
| 카테고리 | 낮은 원천세(0~10%) | 보통(15%대) | 높은 편(≥25%) |
| 대표국 | 홍콩·싱가포르·영국(0%) | 미국(15%), 일본(15.315%), 중국(10), 캐나다(조약 15), 네덜란드(15) | 독일(26.375), 프랑스(25), 호주(unfranked 30), 대만(21) |
| 전략 | 국내 과세 최적화에 집중(공제보다 종합세율 관리) | 공제한도 관리가 핵심(10년 이월 트래킹) | 고원천세국 비중 과다 시 환급·조약경로(예: 독일 환급) 검토 |
| 필수서류 | — | W-8BEN(미국), NR301(캐나다)… | 환급서류·거주증명 등 |
(근거: 각국 세법·PwC/정부기관 요약 페이지 및 IRS/CRA/IRAS/IRD 등 공식 문서)
결론: ‘루틴’으로 만든 절세는 습관이 된다
해외배당 이중과세는 국가별 원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제대로 이해해도 80%는 해결됩니다. 한도 공식과 10년 이월, 홈택스 입력 흐름, 연말정산·건강보험료 영향까지 루틴화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세법과 세율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매년 4~5월 신고 전, 증권사 영수증·각국 원천세 최신 안내·국세청 Q&A를 체크하는 습관이 장기 수익률을 지켜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6)
Q1. 미국 배당 15%만 떼갔다면 한국에서 또 15.4%를 내나요?
A.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미국에서 낸 15%를 세액공제로 빼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가능.
Q2. W-8BEN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배당은 기본 3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W-8BEN 제출로 조약세율(보통 15%)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Q3. 캐나다 주식 배당은 몇 % 원천징수되나요?
A. 기본은 25%,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 시 **15%**로 낮아집니다(서류 제출 필요).
Q4. 일본 배당 15.315%는 왜 소수점인가요?
A. 일본은 기본세율에 **부가세 2.1%**가 얹혀 15.315% 등 소수점이 나옵니다(개인/비거주 배당에 적용되는 대표 사례).
Q5. 홍콩·싱가포르는 배당 WHT가 0% 맞나요?
A. 네. 배당 WHT 없음이 기본입니다. (홍콩·싱가포르 공식/국제회계법인 요약)
Q6.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네. 일반적으로 그해 11월부터 금융소득 반영분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면 소득·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부록) 신고 체크리스트
-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영수증(국가별·원화 환산) 수령
- W-8BEN/NR301 등 조약서류 제출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사전 계산 & 10년 이월 관리표 업데이트
- 홈택스 입력(배당소득–국외지급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증빙 첨부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영향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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