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완벽 안내서: 교부사업·건강보험 보장구·정보통신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까지 총정리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완벽 안내서: 교부사업·건강보험 보장구·정보통신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까지 총정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전 종류(교부사업·건강보험 보장구·정보통신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를 최신 기준과 실전 신청 요령,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서론: 흩어져 있던 지원, 한 글로 끝내기

“내게 맞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어디서, 무엇부터 신청할까?”
막상 알아보면 제도가 여러 부처와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기정통부·NI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최신 공고와 고시를 바탕으로 핵심 정책 비교·신청 순서·예산 팁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교부품목 44종·내구연한, 보장구 급여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일정·자부담 비율, 보조공학기기 직장 지원한도 등 최신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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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도

 

지원트랙	주관/근거	주요 대상	지원 범위(요지)	신청 시기/창구	본인부담/한도(예시)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지자체	등록장애인	2025년 교부품목 44종, 품목별 내구연한 운영	연중 접수(지자체 공고·수시), 읍면동/시군구	연간 200만원 한도 내 1인 최대 3품목(단일 품목이 200만원 초과시 1품목) (지자체 예산·지침 반영)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	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24.12 일부 개정으로 구성 변경)·욕창예방 등 급여목록 품목	연중(의사 처방·검수→공단 청구)	품목별 결정가격 기준 급여(본인부담/차액 발생 가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과기정통부·NIA(지자체 협력)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130종 보급(예: 화면낭독·점자정보단말·영상전화 등)	2025.5.7~6.23 접수(지역 순회 전시·상담 운영)	제품가의 80% 지원(자부담 20%)
보조공학기기(직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사업주	근로장비·작업환경 개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공단 포털)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고용유지기간 2년 합산)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기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산재 장해·재활 대상자	의수·의족, 보조기 등 요양급여(현물·현금)	연중(공단 지사)	요양급여 기준·내구연한 적용(의사 처방·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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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제대로 이해하기

① 무엇이 바뀌었나(2025)

2025년 교부사업은 교부품목 44종과 각 품목의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운영됩니다. 품목명과 기준액이 정비되었고(예: ‘장애인용 유모차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교부됩니다. 기본 원칙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1인 3품목까지이며, 단일 품목이 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도엔 1품목만 가능합니다. (지자체 세부 지침·예산에 따라 공고문 확인 필수) 

②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방문
2. 등록장애인 여부, 소득·중복지원 제한 등 자격 확인
3. 품목 상담·선정 → 교부 결정 → 납품/사후관리
   쉬운 안내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정리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③ 체크리스트

• 같은 연도 중복 사업 수혜 제한: 동일 품목은 타 사업과 중복 불가(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로 받은 품목을 교부사업에서 또 받기 어렵습니다). 
• 내구연한(예: 3년/5년) 내 동일 품목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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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꼭 알아둘 점

① 급여의 근거와 품목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복지부 행정규칙(고시)**로 품목과 지급기준·방법이 정해집니다. 2024~2025년 개정으로 의료용 스쿠터 급여제품 신설, 이동식 전동리프트 일부 삭제 등 목록이 갱신되었습니다. 품목별 결정가격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이뤄지며, 의사 처방·검수가 필수입니다. 

② 신청 흐름(요약)

진료(처방) → 제품 선택(급여대상 확인) → 검수 → 건보공단 청구(또는 요양기관 청구) → 급여 지급.
급여 가능 품목과 결제 구조(본인부담·차액)는 품목별로 다르므로, 공단·지자체·판매업체에서 결정가격과 본인부담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③ 2024~2025 주요 변동 예시

• 의료용 스쿠터 2종 급여 목록 신설(결정가격 고시)
• 이동식 전동리프트 일부 삭제
  이처럼 매년 목록이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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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과기정통부·NIA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80% 지원, 130종

① 보급 개요·일정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총 130종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가의 80%를 지원(자부담 20%)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7일(수)~6월 23일(월)**이었고, 전국 지역순회 체험전시회로 제품 체험·상담·접수를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변동 가능) 

②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 포털(AT4U)·지자체 접수처에서 신청 안내 및 맞춤 제품 추천 정보를 확인.
• 제품군: 화면낭독·확대, 점자정보단말, 영상전화, 특수키보드·마우스, 의사소통(AAC) 기기 등. 

③ 대학·청년층 특화 팁

일부 대학·단체는 보급 선정자에게 자부담 전액 지원과 같은 추가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연도·기관별 상이).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지 확인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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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보조공학기기’: 직장 사용 보조기기·작업환경개선

① 지원 한도·대상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사업주가 대상이며,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2년 고용유지기간 합산한도) 지원합니다. 연중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구조이며,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제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유의사항

신청서, 재직·사업자 증빙,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 증빙), 필요 시 차량·운전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확인서(해당 시) 등. 판매업체의 대납·불법 할인은 지원취소·제재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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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5)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기’(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의수·의족·척추·관절 보조기, 목발 등에 대해 **요양급여(현물·현금)**로 지원받습니다. 최초 지급은 의료기관 처방·검수 후 현물급여 형태가 일반적이며,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구입한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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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신청 가이드: 상황별 체크리스트

A. 이동보조가 필요한 성인(휠체어·스쿠터 중심)

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조건 확인(등록장애인·의사 처방·검수).
2. 최근 고시에서 의료용 스쿠터 제품·가격 변동 여부 확인.
3. 동일 품목을 교부사업에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B. IT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학생·직장인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자부담 20%) 우선 검토.
2. 대학생·청년층은 학교·단체의 자부담 추가지원 사업 여부 확인.
3. 직장인은 보조공학기기(작업용 테이블, 특수입력장치, 시각 디스플레이 등)로 업무환경 개선 검토. 

C.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보조가 필요한 근로자

1. KEAD 포털에서 온라인 상담·신청 → 현장평가 → 기기 결정/지원.
2.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포함 가능.
3.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합산한도 관리. 

D. 산재 후 재활 단계

1. 담당 의료진과 처방·검수 계획 수립 → 공단 절차에 따라 현물급여 원칙.
2.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로 청구(구입일로부터 청구기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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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팁: 세액공제·중복 규정·타이밍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일반 규정).
• 보장구 영수증은 자동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 보관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2025년부터 일부 자료 제공이 확대됐다는 정부 안내도 참고하세요. 

2) 중복 지원 피하기

동일 품목에 대해 교부사업·건강보험 보장구·정보통신보조기기·산재보험 등 서로 다른 사업의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반드시 주 사업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목으로 조합하세요. 

3) 타이밍 전략

•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보통 5~6월 집중 접수(연도별 변동). 지역 체험전시회를 활용하면 실제 사용감을 확인하고 자부담을 줄일 제품 선택이 수월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연중 신청이지만 예산 소진이 변수입니다. 상반기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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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시나리오로 배우는 조합 노하우

시나리오 1: 시각장애 대학생(스크린리더+점자정보단말)

• 1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으로 점자정보단말(자부담 20%).
• 2차: 학교의 자부담 전액 지원 사업 유무 확인 → 있으면 추가 비용 0원에 확보. 

시나리오 2: 중증지체장애 직장인(원격·사무환경 개선)

• 보조공학기기로 높낮이 테이블·특수 입력장치·시각 디스플레이 지원(한도 2,000만원).
• 필요 시 출퇴근 비용지원·근로지원인 등 타 사업 연계.

시나리오 3: 산재 장해 근로자(의족 교체 필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의족 교체(내구연한 경과) → 공단 지정 의료기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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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링크 모음(바로 확인)

• 2025 보조기기 교부사업·품목/내구연한: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자료. (지자체 공고와 함께 확인) 
•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기준: 복지부 고시/법령정보시스템(목록·결정가격 확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접수: AT4U·NIA 공지, 2025.5.7~6.23 일정, 130종 안내, 80% 지원 
• 보조공학기기(직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털·제품목록(실제 단가·예시 확인)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기: 맞춤형정책서비스/근로복지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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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게 맞는 ‘조합’이 성패를 가른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생활·학습·직장·재활 단계에 따라 교부사업·건강보험 보장구·정보통신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산재보험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 이동보조/일상생활 → 건강보험 보장구+지자체 교부사업
• 학습·디지털접근성 → 정보통신보조기기
• 직장/업무환경 → 보조공학기기
• 산재 재활 → 산재보험 요양급여
  여기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오늘 바로 ‘나에게 맞는 조합’을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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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량 높은 질문 위주)

Q1. 교부사업과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품목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같은 품목이면 한 사업만, 서로 다른 품목이면 조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담당부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매년 언제 신청하나요?
A. 대체로 5~6월 접수(연도별 변동). 2025년은 5.7~6.23이었고, 지역순회 체험전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Q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는?
A.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2년 고용유지기간 합산)입니다. 연중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Q4. 산재로 의족·보조기가 필요한데, 개인 구매 후 청구도 되나요?
A. 원칙은 **현물급여(의료기관 처방·검수 후 지급)**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요양비(현금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입일(지급일)로부터 청구기한을 지키세요. 

Q5. 보장구를 샀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6. 최신 품목·가격(결정가격)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죠?
A. 복지부 고시·공고(품목·결정가격)와 건보공단·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4~2025년엔 의료용 스쿠터 신설·이동식 전동리프트 삭제 등 변동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