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작성법과 증여세 분쟁 방지 요령을, 인정이자율 4.6%·연 1,000만원 기준·**원천징수(비영업대금 27.5%)**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목차
서론｜가족끼리 돈 거래, ‘차용증’ 하나로 세무리스크가 갈립니다
부모·자녀·형제자매 사이 금전소비대차는 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상환이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025년 현재 **적정(인정)이자율 4.6%**와 연 1,000만원 기준(이자상당 이익) 규칙을 제대로 활용하면, 무이자·저리 대여도 안전 구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이자) **원천징수 27.5%**까지 챙기면 세무상 하자 없는 완성형 차용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상 독자: 금융·주식·복지에 관심 있는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를 위해, 개념→법규→템플릿→실전 시나리오→체크리스트 순서로 실무에 바로 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론 1｜핵심 규칙 세 줄 요약
- 인정이자율 4.6%: 가족 간 대여에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상증법 시행규칙 근거).
- 연 1,000만원 기준: 무이자·저리 대여로 얻는 이자상당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대통령령).
- 원천징수 27.5%: 개인 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자가 27.5%(소득세 25%+지방세 2.5%) 원천징수·신고.
본론 2｜세법 포인트 정리(2025)
2-1. 연 1,000만원 기준과 ‘무이자 2.1739억’ 계산
- 무이자 대여의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4.6%.
- 증여세 과세대상은 연 1,000만원 이상일 때. 따라서 과세 제외 한도는 1,000만원 ÷ 0.046 = 217,391,304원(약 2.1739억원).
- 저리 대여의 경우 **(대출금액×4.6%) - (실제받은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비과세.
예) 3억원을 **연 2.0%**로 빌려주면 차액이자 = 3억×(4.6%-2.0%)= 780만원 →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제외.
2-2. 인정이자율 4.6%의 근거
-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미하며, 2025년 현재 **연 4.6%**가 적용됩니다. (조문·해설과 함께 아래 참고자료 링크)
2-3.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여러 차례 증여는 10년 합산합니다.
2-4. 이자에 대한 세금(비영업대금의 이익)
- 가족 간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 지급자(차입자)**가 **원천징수 27.5%**를 공제해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 연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수취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주의: 원천징수 이행 없이 ‘그냥 송금’하면 과태료·가산세 위험.
본론 3｜‘차용증’ 템플릿(다운로드 없이 바로 복붙)
아래 기본형 템플릿은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용입니다.
템플릿 작성 팁
- 이자율: 보수적으로 연 4.6% 근처로 약정하거나, 저리로 할 때는 차액×원금 ≤ 1,000만원/년 범위인지 확인.
- 계좌 메모: 이자 지급 시에는 ‘이자(회차)’, 원금 상환 시에는 **‘원금(회차)’**로 표기.
- 공증: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권장(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증빙 폴더링: 통장사본, 이체내역 캡처, 차용증 PDF, 상환스케줄을 연도별 폴더로 보관.
본론 4｜실전 시나리오로 계산해 보기
시나리오 A: 무이자 2억원(1년)
- 이자상당이익 = 2억 × 4.6% = 920만원 → 1,000만원 미만 → 증여세 과세 제외.
- 단, 2년 이상이면 매년 동일 계산을 반복(매년 신규 차용 간주). 자녀가 상환능력이 없고 상환흐름이 없으면 **가장차용(가짜 대여)**로 의심될 수 있음.
시나리오 B: 3억원, 연 2.0%(1년)
- 차액이자 = 3억×(4.6%-2.0%)= 780만원 → 과세 제외.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27.5%**를 공제해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시나리오 C: 주택자금 5억원, 무이자(2년)
- 연간 이자상당이익 = 5억×4.6% = 2,300만원 → 과세 대상.
- 해법: (1) 이자율을 올려 차액 ≤ 1,000만원이 되도록 조정, (2) 증여세 공제·특례(혼인·출산 등)와 명시적 증여로 전환, (3) 상환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설계.
시나리오 D: 이자 원천징수 누락
- 부모에게 이자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원천징수·신고 누락 → 추징 시 소득세·지방세 + 가산세 부담. 자진신고로 가산세 경감 가능.
도표·차트로 요약
[표 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핵심 규칙·실무 요약
| 항목 | 내용 | 실무 체크 |
| 인정이자율 | 연 4.6% | 무이자·저리 대여 시 차액 계산 필수 |
| 과세기준 | 이자상당 이익 연 1,000만원 이상 과세 | 무이자 한도 ≈ 2.1739억원/년 |
|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성년) 5천, 미성년 2천, 기타 1천 | 10년 합산 관리 |
|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 27.5%, 지급자 의무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증빙 | 차용증+상환스케줄+계좌이체 내역 | 메모: ‘이자’, ‘원금’ 필수 |
| 분쟁대비 | 공증(집행력), 담보·보증 | 금액 클수록 권장 |
[표 2] ‘저리’ 이자율의 안전선 예시(과세 제외 목표: 차액≤1,000만원)
| 원금 | 안전선 이자율(최저) | 계산식 |
| 2억원 | 0%(무이자 가능) | 2억×4.6%=920만원 |
| 3억원 | 1.3% 이상 | 3억×(4.6%-1.3%)=990만원 |
| 5억원 | 2.6% 이상 | 5억×(4.6%-2.6%)=1,000만원 |
참고: 이율과 원금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 단위로 매년 재판단하세요.
[차트 1] 무이자 한도(연 1,000만원 룰) 개념도
본론 5｜분쟁 방지 체크리스트(실전)
- 차용증 필수: ‘언제, 얼마, 얼마에, 어떻게 갚는다’를 문서로 남기기.
- 자금흐름 증빙: 현금거래 금지. 계좌이체만 사용(이자·원금 메모 구분).
- 이자 정기 지급: 약정 주기에 맞춰 지급일 캘린더.
-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 27.5% 공제 후 송금 → 다음달 10일 신고.
- 상환능력 입증: 차입자의 소득·재산 증빙 확보(취득자금 조사 대비).
- 장기대여: 1년 넘으면 매년 새 대출 간주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점검.
- 공증·담보: 금액 클수록 공정증서 + 담보(질권·근저당)로 실질성 강화.
- 증여와 혼용 금지: 일부는 증여, 일부는 대여라면 각 금액·흐름을 분리.
FAQ (검색량 높은 질문)
Q1. ‘무이자 2.17억’이면 차용증 없이도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차용증·계좌증빙이 없으면 가장차용으로 보아 증여 추정 위험이 큽니다.
Q2. 가족 간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 원천징수(지급자 의무)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Q3. 인정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A.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6%**가 적용 중입니다. 다만 법령·고시 변경 가능성이 있어 연 1회 확인을 권합니다.
Q4.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분쟁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이자·원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5.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대여와 동일하게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작동하고, 공정증서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6. 증여재산공제와 가족 대여를 함께 쓰려면?
A.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은 증여(공제 범위 내), 나머지는 대여로 분리하되, 흐름·증빙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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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