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소득·재산 요건 ‘경계값’ 공략: 2.4억/1.7억·2,200/3,200/4,400 라인에서 갈리는 당락 규칙 30가지

근로장려금(EITC) 소득·재산 요건 ‘경계값’ 공략: 2.4억/1.7억·2,200/3,200/4,400 라인에서 갈리는 당락 규칙 30가지

 

*근로장려금(EITC) 소득·재산 요건 ‘경계값’*을 2025 최신 기준으로 쉽게 풀고, 2.4억·1.7억/2,200·3,200·4,400 라인별 실전 점검표와 합법적 최적화 팁을 소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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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왜 ‘경계값 공략’이 중요한가?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강하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아주 작은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 2.4억원을 1만원 초과하면 전액 제외가 되고, 1.7억원~2.4억원 사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라는 총소득 기준금액 바로 아래/위에 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경계값(Threshold)**에 초점을 맞춰, 소득요건·재산요건을 법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을 체크리스트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요구불예금 일평균잔액(3/2~6/1), 임차보증금(간주전세금), 업종별 조정률 등 실무 포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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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제도 핵심 요약(2025 최신)

1) 가구 구분과 소득·재산 기본선

• 가구 구분: 단독 / 홑벌이 / 맞벌이(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1.7억원~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 50% 감액
• 평가기준일: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가액 기준(정기·반기/정산 시점 규칙 존재)
• 최대 지급액(정기):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용어 정리: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판정용’ 지표. 반면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에 쓰이며 근로총급여 + (사업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으로 계산합니다(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항목 존재).

2) 재산 범위 간단 지도

• 부동산: 주택·건물·토지(시가표준액/기준시가)
• 임차보증금(전세금): 임대차계약서 금액 또는 간주전세금 기준(상한 규정 있음)
• 금융자산: 예·적금·펀드·저축성보험 등. **요구불예금(보통·저축)**은 3/2~6/1 일평균잔액으로 평가
• 자동차: 시가표준액
• 회원권: 골프·콘도 등 각종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부채 차감: 불가(대출·신용카드빚 등을 재산에서 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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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경계값 공략’ 체크리스트 30

경계선에 아슬아슬한 분들을 위해 합법적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점검표를 묶었습니다.

A. 재산요건 경계값(2.4억/1.7억 라인)

1. 대출은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부채 차감 불가) 돈을 빌리면 현금자산이 늘어 재산합계가 오히려 커질 수 있음.
2. 6/1 직전의 ‘현금성 자산’ 관리: 요구불예금은 3/2~6/1 일평균잔액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기간의 잔액 이동도 함께 고려.
3. 목돈 지출 시점 조정: 실수요 지출(연납 보험료, 등록세, 병원비 등)은 6/1 이전 결제하면 재산합계 하락에 기여.
4. 임차보증금 재계약: 전세/임차보증금 증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6/1 이후 반영이 유리할 수 있음(경계값 인접자 한정).
5. 자동차 교체: 신차 출고가 6/1 이전이면 시가표준액이 재산에 포함. 경계에 걸린다면 6/1 이후 인수가 안전.
6. 금융상품 간 이동의 함정: 요구불예금→정기예금 이전은 총재산 관점에선 합계가 그대로. 단, 요구불의 평균잔액 구간만 낮아질 수 있으나 6/1 보유 잔액(정기예금)도 합산되므로 총합 최적화 효과는 제한적.
7. 가구원 합산 주의: 배우자·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합산. 가족 명의 자산도 경계값에 영향을 줌.
8. 회원권·분양권·토지 지분 등 간과하기 쉬운 항목 체크.
9. 증여·명의이전 리스크: 6/1 직전 증여·명의분산은 증여세·자금출처 이슈를 동반. 세법상 합법성과 장기효과를 반드시 점검.
10. 임차보증금 산정: 간주전세금 상한·특수관계자 임차 규정 숙지(특수관계자 임차 시 간주전세금 적용 등).

B. 소득요건 경계값(2,200/3,200/4,400 라인)

1. 총소득 기준은 ‘소득금액(각 소득의 과세대상 금액)’ 합계. 공제·세액공제는 총소득을 줄이지 못함(연말정산 공제는 별개).
2. 근로자: 상여·성과급 지급시점이 **연도 경계(12월/1월)**에 걸리면 총급여가 달라질 수 있음(근로계약·회사 규정 범위 내 합법).
3. 사업자: 장려금 소득요건 판단 시 사업소득=총수입×업종별 조정률.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과 판단식이 다름.
4.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도 총소득에 포함. 분리과세 이자·배당 등 과세유형에 따라 합산 여부를 확인.
5. 배우자 소득 300만원: 맞벌이 판정 스위치. 신청인·배우자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되어 **소득기준(4,400)**과 **최대지급액(330)**이 달라짐.
6.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가구 구분 변경을 연말(12/31) 기준으로 사전 점검(혼인·이혼·출생·사망·동거 여부 등).
7. 일용·단시간 근로: 연간 총급여 환산 로직(반기 35% 지급·정산 규칙) 이해하여 추정소득 과대/과소를 예방.
8. 과세 제외 소득(비과세·분리과세)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액 등/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단, 예외 항목 유의.
9.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총소득에 미포함(별도 과세). 다만 일시적 사업·기타소득 발생은 포함될 수 있음.
10.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는 신청 제한. 업종코드 확인.

C. 반기신청/정기신청 캘린더 최적화

1. **반기신청(상·하반기)**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능. 상반기분은 12월 말 35% 잠정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2. **정기신청(5월)**은 전 가구 유형 가능. 5월 신청→8~9월 지급이 원칙(심사·보정시 변동).
3. 기한 후 신청은 12/1까지 가능하나 95%만 지급. 경계값에 걸려 서류보완·정정 필요하면 정기신청 내 처리를 권장.
4. 자동신청 동의: 한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다만 요건 미충족 시 문자 안내 미수신 가능 → 직접 조회.
5. 가구 구성 변경(혼인·이혼·별거·동거 해제)은 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반기신청 중에도 정산에서 재판정.

D. 실전 ‘경계값’ 기술(합법·실수요 중심)

1. 6/1 이전 실수요 납부: 자동차 보험 연납, 건강검진·치료비, 각종 세금 등을 선납하면 현금성 자산↓.
2. 대출 실행·신용대출 인출은 지양: 자산↑ 부채는 불인정 → 경계 통과 실패 위험.
3. 배우자 300만원 요건 관리: 맞벌이 여부가 최대지급액/소득기준을 좌우. 배우자 알바·프리랜서 지급시점 확인.
4. 사업자 매출 계상: 연도 경계의 **인식기준(인도·용역완료·대금청구)**이 소득판단에 영향. 허위·지연계상 금지.
5. 증빙·자료 보관: 통장사본(3~6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 등 정밀심사 대비.

모든 팁은 세법 범위 내의 합법적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허위신고·명의분산·가공거래 등은 환수·가산세·향후 2~5년 지급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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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숫자로 보는 ‘경계값’ 심화 이해

1) 가구·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 요약표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미만)	최대지급액(정기)	맞벌이 판정	비고
단독	2,200만원	165만원	해당없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3,200만원	285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有
맞벌이	4,400만원	330만원	신청인·배우자 각 300만원 이상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 재산 구간별 규정

재산합계(가구 합산)	지급 규정
1.7억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소득요건 충족 시)
1.7억원~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4억원 이상	지급 제외

3)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일부)

업종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제조업·음식점업(일반)	40%
농·임·어업, 소매업	25%	전기·가스·수도·건설	45%
광업·자동차판매·그 밖의 업종	30%	출판·영상·운수·숙박·환경	55%
금융업·예술·수리 등	70%	부동산서비스·전문서비스·교육·복지	75%
부동산임대·인적용역·기타임대·개인가사	90%

4) 요구불예금 평가 특례(핵심)

• 보통·저축예금은 3월 2일~6월 1일 기간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
• 따라서 경계값 인접자는 위 기간의 평균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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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4｜케이스 스터디: 경계 직전에서의 의사결정

사례 A｜재산 2.41억원 vs 2.39억원

• (조건) 단독가구, 총소득 2,100만원, 6/1 기준 예금 5,000만원·자동차 1,200만원·임차보증금 1.7억원.
• (판정) 합계 2.42억원 → 지급 제외.
• (대안) 보험 연납·치료비·등록세 등 실수요 지출 300만원을 5월 중 결제 → 2.39억원으로 낮추면 전액 지급.

사례 B｜재산 1.72억원(50% 감액 구간)

• (조건) 홑벌이 가구, 총소득 2,900만원, 6/1 기준 예금 2,000만원·임차보증금 1.5억원·자동차 2,000만원.
• (판정) 1.72억원 → 산정액 50%.
• (대안) 5월 중 자동차 보험·등록세·체납 지방세 등 실수요 납부 300만원 집행 시 1.69억원 → 전액 지급 구간.

사례 C｜맞벌이 스위치(배우자 300만원)

• (조건) 배우자 아르바이트 총급여 280만원, 신청인 총급여 3,900만원.
• (판정) **홑벌이(3,200 기준)**에 해당 → 소득요건 초과로 탈락.
• (대안) 배우자 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4,400 기준)**로 전환되어 요건 충족 가능. 단, 실제 근로·지급 사실에 근거해야 함.

사례 D｜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효과

• (조건) 교육서비스업 매출 4,000만원 → 사업소득 판단액 = 4,000×75%=3,000만원.
• (의미)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과 달리 판단식이므로 경계값 검토는 조정률 기준으로 해야 정확.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실제 판정엔 가족·소득·재산 전수조사 및 세부 예외규정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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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요약 한 문장

재산 2.4억·1.7억, 소득 2,200/3,200/4,400의 네 줄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6/1 전후 현금성 자산과 가구 구분, 배우자 300만원 스위치를 체크하면 **근로장려금(EITC)**의 합법적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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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량 상위 Q&A 6)

Q1.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판정용 지표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용으로 근로총급여 + (사업총수입×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을 말합니다.

Q2. 재산에서 대출(부채)을 빼주나요?
A. 아니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은 오히려 현금자산 증가로 재산합계가 커질 수 있어 경계값에 불리합니다.

Q3. 요구불예금은 왜 평균잔액으로 따지나요?
A. 단기 자금이동으로 6/1 잔액만 낮추는 회피를 막기 위해 3/2~6/1 일평균잔액을 사용합니다.

Q4. 반기신청 35%는 정확히 뭔가요?
A.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기지급분)합니다. 15만원 미만 등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Q5. 가구 구분은 주소지 기준인가요?
A. 아니요. 기본은 **가족관계등록부(12/31 현재)**를 따르며, 배우자·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의 존재가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Q6. 어디까지가 ‘합법적 관리’인가요?
A. 실제 발생한 소득·지출·가족변동을 적시에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시점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가공 또는 명의분산은 환수·가산세·장기 지급제한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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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레퍼런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가구별 최대지급액(총소득 기준·최대액)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정의·업종별 조정률·가구 구분) 
• 국세청 정기분 신청요건 안내(2024년 귀속, 2025.4.11) 
• 국세상담센터 Q&A(2025년 5월 정기신청): 재산 2.4억 미만, 1.7억~2.4억 50% 감액 
• 국세청 지급·정산 안내(반기 35%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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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한눈에 보는 요약 카드

[소득 경계] 2,200 / 3,200 / 4,400 (단독/홑벌이/맞벌이)
[재산 경계] 1.7억(50% 감액 시작) / 2.4억 미만(수급 가능)
[핵심 시점] 재산 평가 6/1, 가구·국적·기타 판정 12/31
[반기] 12월 말 35% 잠정 지급 → 다음 해 6월 정산
[주의] 부채 차감 불가, 가족 재산 합산, 허위·가공 금지